[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7일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일제 단속을 추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은 절처히 환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영업시도를 차단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앱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I로직 도입, RPA(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적출 시스템)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방송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를 요청하면 신속 심의해 국내정보는 삭제하고 해외정보는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 내외 신속 차단한다.

범정부 일제 단속도 추진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처벌은 강화하고 불법이득은 박탈한다.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 인지수사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한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탐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중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이득은 박탈한다.

피해구제에도 나선다.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를 가동하고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