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02 14:30

"지금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 기능 완전히 상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다. 그는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교체 하루 전에 전격 기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광철 비서관은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면서 김학의 불법출금을 적극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특정인의 출입국 정보를 170여 차례 조회하고, 과거의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허위작성하고, 사후 승인요청서 내사번호를 조작하는 등 불법과 조작이 난무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자를 수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 법치주의 실천에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자가 법치파괴에 가장 앞장서는 흉측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자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배짱 좋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김학의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 이 사람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급 검사급으로 승진했다"며 "피고인이 승진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장이 제공한 관용차 타고 황제 수사받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의 배후,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판의 칼끝을 청와대로 돌렸다. 그는 "지금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김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절반이 부패한 인물이 차지하는 자리라는 비아냥 속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마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사퇴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 중 2명이 범법 혐의로 퇴직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또 손대는 인사마다 망사를 만들어 대는 마이너스의 손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끝으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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