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7.05 10:30
14개 중소기업단체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 단체들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천연두와 결핵의 대유행이 있다. 최근 대유행 전염병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는 대유행병이 되기까지를 여섯 단계 과정으로 나눴다. 1단계는 동물에 한정된 감염, 2단계는 소수의 사람에게 감염된 상태, 3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된 상태, 4단계는 사람들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할 초기 상태, 5단계는 감염이 널리 확산돼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6단계인 다른 대륙의 국가에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29개국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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