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장애인·학대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자립 지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련 협회장 및 기관장, 학계전문가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투자방향과 관련해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빈곤층 추락 방지 지원, 저출산 완화·고령사회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등 4가지 중점 투자과제 중심으로 집중 토의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는 자활근로 일자리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학대피해아동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도입·확대,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

안 차관은 "그간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결과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1년 35.8%로 3.5%포인트 증가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2017년 10.1%에서 2019년 12.2%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OECD 평균으로 GDP 대비 SOCX는 20.0%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021년 10월)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원) 도입 ▲어르신 기초 연금 대폭 인상(2018년 21만원에서 2021년 30만원)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기반 마련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등을 거론했다.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층에 대해 일자리·창업·주거·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