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이번 주 들어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마음자세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힘들게 이어온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의 경계감을 높이면서 코로나로 확대된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안전망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 다변화 및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돼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7일부터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 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4개월간(7월 1~10월 31일)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면서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좌우할 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개발의 핵심 밑거름인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 자원"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댐' 핵심 과제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올해 6월 개방했다"며 "올해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에는 1300여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은 강화할 것"이라며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한국판 뉴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사람 투자를 강화하고 격차 해소 노력을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