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12일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수출 560억달러, 고용 35만명, 9000여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건의문에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단체는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부품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현장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부품 제어·자율주행 SW 등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유망 분야에 적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근거법률 마련, 후발 업체를 위한 R&D 지원, 자동차산업 수요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투자는 공장 신·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 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 및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발기업, 중형3사 협력 업체 등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R&D 지원 체제를 개편하고, 이들을 중형3사 신차개발 전력 연계 전용 R&D·사업재편 전용 R&D·환경규제 대응 R&D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자동차수요 확대 정책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중간 단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주기 관점에서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실현이 가능하며 내연차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함께 사용해 부품 업계 전환 과정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월 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을 포함시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에 참여한 4개 기관은 완성차와 부품협력 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