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을 거론해 "애초에 제보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에 의한 것임에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가며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또 "정권 5년차"라며 "586 기득권이 즐기는 이러한 이권은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혈이고 집권세력의 노랫소리 높은 곳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기 보다는 검사들의 칼을 모조리 부러뜨렸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뒀던 능력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역할을 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다"며 "그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기관이 하도록 해서 입증 책임도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의 기준이 여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해 이미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 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력 비리 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라 우기고 동조할 것"이라며 "권력자들은 그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숨기거나 관계자를 협박해 진실규명을 막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미 우리는 월성원전의 불법 폐기 사건 및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사건과 울산 선거공작 사건에서 권력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며 "언론은 소송 부담과 진실 밝히는 데에 엄청난 난관과 시간 소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해지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고 권력의 비리를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언론 중재법은 언론 검열을 위한 수단이 돼 취재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게 뻔하다"며 "문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 뉴스의 기준을 옳고 그름에 두고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또한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며 "그것을 보도한 언론은 기레기라고 하고 그 언론사는 적폐 언론이라고 몰아 붙였다. 그간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었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