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며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디지털 전환, 넷제로(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넷제로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기술을 통해 제거해 실질적인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넷제로 달성'을 주로 탄소중립이라고 부른다.

넷제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밝혔다. 이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정부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수정하면서 탄소중립 시간표를 더욱 앞당겼다.

이어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 신규투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핵심기술 65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와 자금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의 쌀), 배터리(제2반도체), 백신(백신 자주권)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세부대상 핵심기술(총 65개 기술·시설)들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하겠다"며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