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2 15:22

이억원 차관 "고소득층 지급,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민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보편이 아닌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주장 관련 "정부는 80%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춰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2일 당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어제 TV토론을 보면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송영길 대표는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을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추경을 금주 내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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