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는 경제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핵심 밑거름"이라며 "올해 110조원 투자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모든 정책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업 투자는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굴된 프로젝트 착공도 집중 지원해 올해 지원목표 28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 투자는 스마트 산단 등 신유형 사업을 포함해 5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기 추진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민자 대상시설 예시 확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투자목표 6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잔여 31조1000억원의 투자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은 급변한 여건에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 충격과 회복 과정에서의 양극화 해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공고화,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넷제로(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마련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넷제로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기술을 통해 제거해 실질적인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넷제로 달성'을 주로 탄소중립이라고 부른다.

넷제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밝혔다. 이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정부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수정하면서 탄소중립 시간표를 더욱 앞당겼다.

특히 "사람투자, 격차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고 디지털 뉴딜은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과제를,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기반 마련' 과제를 추가했다"며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과 용어다. 작품 속에서 메타버스는 고글과 이어폰, 즉 시청각 출력장치를 이용해 접근하는 가상세계로 규정한다.

또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참여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 민간부문의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할 것"이라며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