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3 12:04

이준석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이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제공=국회입법기자협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제공=국회입법기자협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연간 청년에게 200만원,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한다"며 "이 불로소득은 땅값이 오르는 건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리를 놓거나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심하니 전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것을 전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으로 "토지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질타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이냐"고 비꼬았다.

또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 줄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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