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05 11:20

"자녀 18세 될 때까지 3회 걸쳐 사용…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 일부 지급"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유승민TV 캡처)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유승민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5일 '민간 기업 육아휴직 3년,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돌봄교실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육아 공약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이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생 대책의 3대 원칙으로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 시간 부담 완화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구체적으로 "현행 1년인 민간 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공무원과 교사와 같은 3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한다"며 "민간 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공약했다. 그는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 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더해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아동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공약으로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시간을 줄이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 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다"며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그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책임지는 방문간호사 제도 ▲연중무휴 아동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입원에서 퇴원까지 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도 내놨다. 

또한 "이상의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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