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8.06 15: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지원대상 대학원생까지 확대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뉴스웍스DB)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충북대학교를 방문해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열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 고등교육 분야 주무부처·대학교육 협의회·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그 동안 투자성과, 내년도 예산투자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정착, 성과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된 3대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은 지역혁신프로그램(RIS),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 LINC 3단계 사업 등이다.

지역혁신프로그램(RIS)은 지역기업의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 확산, 직업교육분야 중심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융합 캠퍼스는 신규 캠퍼스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8대 캠퍼스 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수를 확대하며 참여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자원을 유치한다. 캠퍼스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기반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설계 유도에조 역점을 둔다.

LINC 3단계 사업은 그동안 검증된 우수 산·학·연 협력 모델의 보급·확산,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역량에 맞춘 3단계 유형 구분·지원, 우수·선도대학의 경우는 글로벌 산학협력 확장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단가는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등록금은 올해 사립대 평균 749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 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혁신지원프로그램'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율적안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학간 강의·학점 교류,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전문대학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지역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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