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웍스=고진갑 대표]

이 지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그는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이 약 900만원이니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우대금리 기준은 3% 전후다. 

이 지사는 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소액 벌금에 그치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