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 계층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먼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에 대해 환영에 뜻을 밝히고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9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도가 시·군과 재원을 추가 분담해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2조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의 분담금을 시군과 각각 부담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4151억원으로 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고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라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지사와 경쟁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88%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된다"면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경기도민이 부럽다. 경기도로 이사갈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