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범여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사법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김승원·황운하·민형배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온 의원들의 모임이다. 

처럼회는 이날 "사법권 독립 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과 합리적인 외부의 비판을 제대로 구분해 성찰해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 등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또 "그간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를 준열히 꾸짖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고,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이러한 의문이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처럼회는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들 또는 특정 진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법원을 비판한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을 호도했다"며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이나 김경수 지사 사건 원심 확정은, 과연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 없다"며 "사법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들이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말보다 검사의 말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사명을 몰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처럼회는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를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