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19 13:4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뒤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각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어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7월 7~8월 6일)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8700억원으로 지난 1년 월평균 81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16.9%로 낮아졌다.

각 업권은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20% 이하 금리로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고 대부업의 경우 19개 대형업체가 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II과 햇살론15는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햇살론15는 1297억원(1만9000건), 안전망 대출II는 63억원(695건) 각각 공급됐다.

이외에도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운영 중인 애로상담팀은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업권의 세밀한 동향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신고센터, 서금원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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