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2탄'으로 이 같은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공공개혁은 호봉제 폐지와 5급 행시 폐지 및 검사임용 요건 강화와 경찰대 폐지 등이 핵심이다. 

정 전 총리는 우선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이라며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 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검찰과 경찰개혁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그는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고 30세~33세는 36.9%로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경찰대학을 폐지할 것"이라며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이라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대 폐지와 행시 폐지로 계층사다리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고시제도는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공직자 채용 시스템인데 사법시험은 폐지됐지만 7·9급 공직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개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고 그 인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