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가 도입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가 너무 많고 복잡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혹은 방법과 절차가 어려워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총리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챙기겠다"며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안타깝게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사회서비스 분야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9월의 시작과 함께 이번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된다"며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다"며 "군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하고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정책의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이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 도쿄 패럴림픽이 2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86명의 값진 땀과 열정을 우리는 함께 응원하고자 한다"며 "2020 도쿄패럴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이겨낼 용기와 투지, 영감을 얻고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이니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며 "이번 대회를 그간 장애인 체육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