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가운데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AHP 평가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 각각 부여·합산하며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13개 사업과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6개 사업이 선정됐다.

또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9개와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비수도권지역의 예타 통과 사업이 36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도권지역은 2개 사업(여주~양평, 용천~설악)이 통과했다.

안도걸 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예타 통과된 사업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했다.

우선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이 선정됐다.

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도 포함됐다.

선정된 12개 대상사업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