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26 14:35

"임기 중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LTV, 현행 40%에서 70%로 높일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최재형 전 원장 페이스북 캡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최재형 전 원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경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선 캠프에서 이날 발표한 정책에는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전 원장은 또 "대통령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125만호 이상의 민간 아파트를, 7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바우처 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계획 검토·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내부자의 정보 이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공직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