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30 17:08

"재발 방지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매뉴얼 점검…가계부채 관리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법무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 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정착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도중 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과잉 의전 논란이 촉발됐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과 가계부채 관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 관련해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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