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기관 등이 치열한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예산안에는 내년 정책 운용의 큰 그림과 우선순위, 편성 과정에서의 정부의 고민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예산안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규모"라며 "최근 4차 확산 등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 수요, 디지털‧저탄소 경제 대전환 등 우리경제·사회의 큰 도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소요가 그 어느 때 보다 많았기에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도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이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은 1068조3000억원까지 늘게 된다. GDP 대비 비중도 50.2%로 50%를 돌파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국가채무는 965조원에서 내년 1068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101조4000억원에서 내년 77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도 GDP대비 –4.4%에서 내년 –2.6%로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 '재정역할, 경기회복, 세수증대, 건전회복'이라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중기적으로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3.0%,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에서 관리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가재정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정부의 평가가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코로나 위기, 특히 당면한 4차 확산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가가,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쳐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로 벌어진 격차를 줄이면서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