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지원 시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으로 올해보다 5.02% 오른다.

올해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만 적용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부턴 전면 폐지된다. 21만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급 때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1만명이 의료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의료급여 식대(1식 3900원→4130원)와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활 일자리를 6만6000개로 늘리고 자활급여 단가도 3% 인상한다.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높아진 상병수당도 노동자가 아프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시범 적용한다.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복지 위기 가구 지원 규모와 생계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비급여 지원 비중을 올해 50%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10만7000명으로 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 및 단가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이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여기에 1월1일 출생한 아동은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미이용시 현금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올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3만명의 아동이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1500원이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는 84만5000개로 늘어난다.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인 1조8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사업장 가입자(두루누리 지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 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웠던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한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30만명으로 늘리고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도 357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과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을 확대한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보강, ICT 활용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3곳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25억원 증액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9조5000억원에서 10조3992억원으로 8992억원 증액했다.

임신바우처 지원 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 신규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45개소로 늘리고 전문인력도 1875명으로 300명 증원한다.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과 유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위험군 신규 지원 예산 10억원도 포함됐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제약산업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와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미래인력 양선센터도 신설한다.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