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근 주춤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인 6일, 2·7은 화요일인 7일, 3·8은 수요일인 8일, 4·9는 목요일일 9일, 5·0은 금요일인 1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제한이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비가 침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지원금은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7월 소비는 하락 전환했다. 7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2.8%),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하락 중이다.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 중 102.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전달(7.1포인트) 하락폭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으나 두 달 연속 후퇴했다. 6개월째 100을 상회하는 '낙관적'인 상황은 유지됐으나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비관적'으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을 3.3%로 제시했다. 이전 전망 대비 0.7%포인트 낮췄다. 3분기 코로나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봤다. 

다만 백신접종 확대 및 국민지원금 등 추경집행 영향으로 하반기 민간소비는 한은 전망치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개월 가까이 시행된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구글 소매·오락 이동성 지수는 7월말(코로나 이전 대비 -0.4%)에서 8월말(-0.1%)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가 억눌려있지만 소비 회복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새로운 거리두기 및 추석방역 대책을 발표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4주 더 연장해 10월 3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로 연장하고 모임 인원제한도 6인까지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낮에는 2명 이상, 밤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 일주일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모임 인원제한 확대와 더불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 매출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대상인 수도권·대전·부산·제주 지역 음식점·호프집·카페·편의점 자영업자 420명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매출은 코로나 이전 평균 매출과 비교해 53%로 반토막 났다.

영업제한 22시 시점과 비교하면 21%가 줄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매출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업제한 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매출도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지속하되 강도를 소폭 완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10월 4일부터 방역 기조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경우 민간소비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2.3%)을 시작으로 5월(2.6%), 6월(2.4%), 7월(2.6%), 8월(2.6%)까지 5개월째 2%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지원금이 7일부터 본격 지급되면 추석 전후로 지출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가뜩이나 부담되는 추석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는 물가체감도가 연중 가장 높은 추석기간 중 밥상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단의 각오로 서민 체감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물가가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민지원금이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원을 초과 세수로 하느냐, 국채 발행으로 하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등에 따라 물가 자극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전문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