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된다"며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이라며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한다"며 "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에 대해선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다"며 "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 대해선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이라며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다"며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선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 신설을 제안한다"며 "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해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