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9.13 14:07

"정기국회서 뉴딜 2.0 법적·제도적 틀 촘촘히 구축되길"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하면서 총 투자 규모도 2025년까지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서 뉴딜입법 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선제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매우 좋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목표와 일정대로 한치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 국비투자 규모를 올해 20조원대에서 내년 33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반영한 2022년도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국회 예산심의 대비는 물론 예산 확정 후 내년초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은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13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휴먼뉴딜'은 신설된 청년정책, 격차해소 및 기존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주민 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균형뉴딜도 국비 13조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관련 입법처리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 2.0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이 휴먼뉴딜로 체계화되고, 디지털·그린 전환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공정 노동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뉴딜 관련 입법과제도 당초 31개에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뉴딜2.0의 법적·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2.0으로 휴먼뉴딜에 '청년정책', '격차해소' 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미래전환 입법과제도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확대됐다. 이에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기업활력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직업능력개발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이 추가된 43개 법률안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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