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9.14 08:25

국회에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경영정상화 논의

지하철 개찰구. (사진=픽사베이)
지하철 개찰구.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3일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이로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총파업으로 우려된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라는 한계점과 최악의 재정난을 타개할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5차 임단협 본교섭을 벌인 열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약 8시간40분 만에 오후 11시40분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 사측이 강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섬에 따라 극적 타결을 이뤘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국회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수송(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등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 이관 관련 근무조건은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임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자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1조6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왔다. 지난달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1만859명 중 9963명이 참여한 가운데 81.6%(8132명)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의결한 바 있다. 노조는 서울시의 구조조정 철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비용 보전, 인력운용 정상화 등을 요구해왔다.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노사간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철회됐다.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겨놓았다는 점이다. 노사 간 갈등은 지난 6월 초 사측이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1539명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해법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공사 적자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여서 갈등 요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책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 공동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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