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택지개발지구 사업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이미 배당금으로 받은데다 앞으로도 매각 등을 통해 더 많은 추가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제기된 숱한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4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를 장악했던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자신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열린캠프는 이날 발표한 '이낙연 후보님은 오해를 풀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진실을 직시해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를 비판해온 이낙연 후보에게 역공을 취하면서 동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표심이 드러나는 25~26일 투표 결과 공개를 앞두고 이 지사 측이 이 후보측에 '화전양면' 전술을 동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열린 캠프는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며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해야만 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부정부패 소지 없도록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열린 캠프는 "당시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 약 1800억원, 성남시 약 4600억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성남시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만큼의 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무조건 환수하기로 확약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9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며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선을 다해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나섰음을 부각했다.

열린 캠프는 국민의힘과 토건족과의 유착에 따른 비리가 대장동 사건의 요체라는 그간의 주장도 줄기차게 이어갔다.

열림 캠프는 "당시 법률상으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토건비리족과 야당 국민의힘의 합작품 ‘국힘 토건 게이트’가 숨어 있었고, 이를 막으면서 가진 권한으로 최대치의 공익을 환수한 ‘이재명 스타일 모범행정’ 이라는 것"이라며 "토건비리와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사상 초유의 개혁정책이었고 성남시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초과이익 환수의 최초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낙연 후보께 부탁드린다. 우리는 개혁진영이자 민주당 ‘원팀’이다. 부디 오해를 풀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본진인 국민의힘에 문제를 제기해달라"며 "이번 기회에 다시는 ‘국힘 토건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을 모아달라.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이어,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고 민간의 로또식 초과이익은 규제 받도록 하는 ‘국민이익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