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숙영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군 복무 경력 인정'과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 드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이 제시한 외교안보 공약은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 11가지다.

윤 전 총장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복무에 대한 학점 인정제를 현재 24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 등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국가 책임의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고,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군인 수당 현실화 및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군인자녀 교육 여건 보장과 간부 숙소 개선도 공약했다. 6·25, 월남전 등 국가유공자 수당을 현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청사진도 제시했다. MZ세대 전투식량을 1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또 병사 2~4인이 거주할 수 있게 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군 복무기간 중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머슬 센터'와 트레이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 간에 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전술핵 배치·핵공유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한중 양국은 '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와 제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기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