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공약 발표'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사실상의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 "핵무장과는 다르다.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반도나 괌 이런데다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면 그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적극 한미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와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은 정부 기존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냐'는 물음엔 "현 외교당국은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보다도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에 비핵화를 놓고, 비핵화가 진전되고 확실한 실질적 결과가 보여지면 거기에 따라 먼저 저희들이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이므로 현 정부와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자 혹은 4자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엔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선언"이라며 "이것을 하면 이를테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단번에 나오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해나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6·25 이후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지만 아직도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비춰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경제 협력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비핵화 진전 수준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있고 그 실천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경제협력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방미 중에 말한 북한의 4년 동안 장거리미사일 미발사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어떤 견해냐'는 물음엔 "핵도발, 미사일도발을 하지 않는 것을 보상해준다고 하는 그 접근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 진전이 있는 경우에 국제법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협상을 하더라도 원칙 없는 협상을 해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의 통일부 해체론'에 대해선 " 폐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 통일정책과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준수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직장을 얻을 때 채용과정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금과 처우를 할 때 군경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더 얻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소미아는 매우 중요한 협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모병제 시행'에 대해선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거의 대기업 사원 정도의 임금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우리 지금 재정하고도 맞물려서 자칫하면 그것이 안보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일단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부사관을 좀 많이 채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비전투분야의 여성 인력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점차 징집수요를 줄여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하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선 "국민 상당수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특정인과 특수관계인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또 이것을 전부 총괄지휘하는 청와대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과거에 벌어졌을 때는 국가의 사정기능들이 작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등이 지금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