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등을 통한 고령층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도 병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채용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54억원으로 6000명에게 지원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며 1인당 지원금은 분기당 30만원이다. 

저탄소·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 종사 재직자 대상으로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도 내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23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또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실화한다.

정부는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하거나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가 사내벤처 민관협력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도 돕는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장년 기술경력자의 혁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보증'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하고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 등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늘리며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넓혀 고령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딩·빅데이터 등의 훈련비를 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만~500만원) 외 50만원(1년 한도)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고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