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9.30 18:26
박차양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차양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박차양 경북도의회 무소속 의원이 30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주시를 원전도시가 아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할 것과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독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촉구, 난치병 학생 지원,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차양 의원은 경주 지역에 6기의 원전과 방폐장 등을 비롯한 많은 원전시설이 들어서 있음을 상기시키고, 타 지자체는 안전성과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 위주로 유치되고 있는데 비해 '신라천년 고도' 경주에 이렇게 원전시설을 과다하게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1300리 전 국민 체험 힐링공간 조성사업 중 경주 동해안 110리 개발에도 경북도가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성자가속기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무려 2602억원의 지방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국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형모듈 SMR 실증센터 실증로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 암반에 처분돼야 할 사용후 핵연료가 여전히 지상 저장시설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양성자가속기와 앞으로 들어설 문무대왕 연구소 등의 시설은 세수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사업 추진과 양질의 기업유치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1년도 경북도 전체 예산 약 12조8000억원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약 1900여억원으로 겨우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독도의 달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독도의 역사성이 담겨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화산섬인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으로 등재된 데 반해 독도는 아직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가 관련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하루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5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8299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학교 폭력 또한 6751명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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