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01 15:17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가장 큰 책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만들고 지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의 맞이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의 맞이해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에서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호국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고,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 증액 ▲차세대 무기개발 R&D 예산 확대 ▲장병 봉급 인상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혁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등 군 스스로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사망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군을 향해 인권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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