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감독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이 가운데 29곳은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가운데 22곳에서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사망사고가 나 문제시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2020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다음날에 노동자가 숨졌다. 

또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또한 GS건설 역시 6건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