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선호하지 않는 형태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여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