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0.07 18:00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 대출 급증할 것"

2018∼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실버론 이용인원 및 비율 (그래프제공=김상훈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60세이상 노인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75%가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을 분석해 7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유사했다. 전체 599억2500만원 중 450억4800만원(75.2%)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2600만원 중 70.3%인 227억1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감소했다.

실버론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노인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꾸고 있던 셈이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 291억6500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그중 68.5%인 199억87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됐다. 하지만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노인 가구의 노후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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