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각 정당에게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제언했다.

11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면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며,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 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 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율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 진단하고, 두 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관련 아젠다로 ▲사회 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로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 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