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공약을 발표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고,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자민당은 외교·안보, 경제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 및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BANK)'를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전인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적시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토록 압박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자민당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증액을 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GDP 1% 범위에서 억제되어 왔던 방위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책정한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공약했고,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기했다.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적시해 사실상의 ‘상대(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공약과 비교해볼 때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는 색채가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자위대 근거 규정 명시 등 4개 항목의 기존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조기 개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경제안보'를 외교안보와 분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추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이들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