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229개사에 대한 혐의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208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 및 감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169개사, 비상장사는 61개사다.

착수경위별로는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 수정'이 50.2%(115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독 및 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개사), '심사 및 감리 중 인지' 14%(32개사), '민원 및 제보 접수' 8.3%(19개사) 순이었다.

229개사 가운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기업은 90.8%(208개사)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이었다.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에 지적률은 87% 수준이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개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개사(21.1%), 중과실 59개사(28.4%), 과실 105개사(50.5%) 등으로 확인됐다.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았다.

위반 유형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A유형 위반) 회사가 208개사 중 172개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개사 중 43개사)로 높았지만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개사 중 78개사)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5년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개사 가운데 202개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개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63개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개사에 대해서는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개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