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32평형(84㎡) 아파트 200세대를 특별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1%대 저금리대출로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14일 오후 3시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조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하였고 내년에도 46조를 편성해 놓는 등 연평균 17조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2020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2017년 5136만명인 인구가 100년후 2117년에는 지금보다 70.6%가 줄어든 151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자녀 1명당 양육비가 월 107만원으로 가계소득이 31%를 차지하고, 24세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기 위한 실양육비는 3억 896만원이 소요되나 정부지원 양육수당은 0세~7세까지만 평균 3067만원이 지원돼 가계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3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결과 84㎡(32평) 2가구를 특별공급한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370명이 청약을 신청한 반면, 51㎡(19평) 32가구를 특별공급한 남양주 진접 2지구에서는 청약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조 시장은 저출산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주거 불안정'과 자녀에 대한 '교육 불안'을 꼽았다.

그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주거 안정 대책에 집중해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200세대 중형평형(33평)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3억) 및 전세자금(2억)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마지막으로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가구가 특별공급되는 지역과 일정이 궁금하다는 본지 기자 질문에 조 시장은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3기 신도시 왕숙 지역을 포함 다산, 양정 등 역세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조례안 제정 등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된다"라고 밝혔다.

주거 안정 정책을 통해 인구절벽에 부딪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중형 평수 특별공급 정책을 제시한 조 시장의 공격적 주거정책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져올 파급효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