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26 10:05

박완주 정책위의장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 인하 효과 나타나도록 할 것"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과세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LNG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토록 했다"며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급 관리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재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류세 인하는 20%가 최대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검토했던 안 들은 15%안이었고 역대 최대로 인하했던 게 15%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에서는 20% 인하하면 효과가 2.5조원 정도 되고 추가로 1%에 1200억 정도니까 예상보다 한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치 인하인가'라는 물음엔 "그렇다. 역대 최대치다. 15% 이상이기 때문에 발표가 좀 늦었다"며 "통상 언론이나 국민이 우려하듯 시행 발표 절차에 따라 아마 오늘 관계 기관 장관 회의 통해 추진 계획을 발표할텐데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주유하러 갔는데 유류비가 왜 안 떨어지느냐'는 국민들의 체감과의 차이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후속 시행 직후에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후속 조치도 조치에 대한 대책도 아마 다음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시적 유류 인하라면 구체적인 기간은 언제까지냐'고 묻자 "기간 등에 대한 것은 오늘 오전에 당정 끝나고 관계기관 장관 회의 끝나고 기간,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선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중심적으로 인하율, 효과에 대한 측면에서 당에서 요청드렸던 것이고 운영해나가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기간은 6개월 정도 생각하면 되신다. 그렇게 되면 유류세를 20% 정도 인하했을 때 하루에 40㎞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혹시 LNG 할당 관세는 기존에서 얼마나 인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기존 3%에서 2%로 현재 인하했다. 그런데 추가로 인하를 하는 거니까 제로(0) 포인트다"라고 에둘러 말했다.
 
또한 "금액으로는 이것도 대략 2400억원 정도이고 kg당 18원 정도 인하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물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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