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0.26 13:24

"정부, 18개월 간 피해 중 3개월만 시늉 보상...윤석열, 도시경제 되살릴 후보"

서울 중구 소상공인 250명은 지난 25일 동대문 DDP(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모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자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서울 중구 소상공인 250명은 지난 25일 동대문 DDP(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모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자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 중구 소상공인 250명은 지난 25일 동대문 DDP(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모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자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뎌 왔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규제를 지속함에 따라 이제 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됐어도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 시책에 묵묵히 따르며 방역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멋대로 영업시간을 9시까지, 10시까지 규제해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영업손실을 끼치게 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업장 출입 인원을 규제해 결정적으로 영업손실을 가증시켰다"며 "이러한 지난 정부의 들쑥날쑥한 규제로 소상공인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재산 손실이 누적돼 앞날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실정에도 정부는 2020년 손실보상은 아예 하지도 않고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7, 8, 9월 고작 3개월만 보상해준다고 하며 그것도 손실의 100%를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2019년도 7, 8, 9월의 매출의 고정비를 빼고 80%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작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할 책무가 있음이 분명한데 최소 18개월 간의 피해 중 3개월만 시늉으로 보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두텁고 더 넓게 구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우리 서울 중구 소상공인 250명은 공정경제를 근간으로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가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 도시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윤석열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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