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0.26 15:59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100% 공급 등 10개 공통 현안 건의

조광한(오른쪽 세 번째) 남양주시장, 김상호(왼쪽 두 번째) 하남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25일 김교흥 의원, 김수상 실장, 신경철 상임이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오른쪽 세 번째) 남양주시장, 김상호(왼쪽 두 번째) 하남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25일 김교흥 의원, 김수상 실장, 신경철 상임이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이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김교흥 국회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 신경철 LH 상임이사(스마트도시본부장)와 ‘경기도 신도시 현안 회의’를 열고,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원주민의 안정적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특별 관리 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 개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지 공급 ▲훼손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급 방안 확대 ▲先이전 後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이전 대책 수립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방안 확대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장기 거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청약 제도 개정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10가지 공통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왕숙신도시 보상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보상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그간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 정부, LH가 한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신도시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3기 신도시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뒤 “원주민의 세대 구성원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임시거주지 100% 공급,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훼손지 토지소유자에게 이전 부지 공급 확대해 원주민이 최대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원가 상승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거부해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입주민 불편을 일으키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생활SOC 재투자 또한 정부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도시 편익 시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3기 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지자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과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10개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