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산림청이 '30억 그루 벌채' 논란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한지 석 달 만에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과 관련된 합의결과를 내놓았다. 민관협의회는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지는 나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다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산림 순환 경영'에 나서야한다는 다소 모호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8일 구성된 협의회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오는 2050년까지 20~30년 이상 된 나무를 벌채하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전략(안)을 지난 1월 공개했지만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가 내놓은 총 10개 항의 합의문에는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들어갔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벌채 가능 시기)을 낮춘다는 내용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탄소흡수능력이 쇠퇴하기 전에 나무를 빨리 베어낸다는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민관협의회는 대신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영진 위원장은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했다"며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