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02 14:32

이재명 측 "예산의 기술적 문제,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이 당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여건도 따져봐야 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가급적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살려줘야겠지만 당에서는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30만~50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을 내비쳤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두 달만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선 야당인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한다면 정치적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민주당으로선 재난지원금 논란이 일게 되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당의 대선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힌 구상이어서 당내 논의는 물론 당정 간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런 당내 논란이 부담스러운지 정작 이 후보 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뺐다.

이 후보 측근인 한 의원은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 상향, 지급 대상 확대를 1~2 순위로 강조했고 그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지, 12월이나 내년 1월 초 추경을 통해서 할지 등 예산의 기술적 문제는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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