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마련되는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후속조치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또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총 2만7000리터를 수입한다. 정부는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해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