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08 16:15

"스타트업, 과도한 '독점 이익' 자제해야…사회적 책임과 조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대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대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조화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성장해나갈 일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제의 혁신"이라며 "금지된 것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포함한 경제 투자를 결정했다"며 "대공황 시대 루스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다"며 "아마 조선말 쇄국정책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규제·세금부과뿐 아니고,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산증식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실 해외 코인을 구매했을 때 국부유출의 문제도 없지 않아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 후보가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생각을 피력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국부유출의 가능성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직시 개발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선 "대개는 공공배달앱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순항하고 있다"며 "혁신의 결과물이 많이 퍼지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희가 공공 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에게는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청년 소셜벤처 기업인과의 오찬에서 "우리 사회가 성공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고 성공하려고 시도하는 데에는 위험하다고 아직 지원 안 해주는 문제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며 "국가에서 교육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본인 수익이 생기면 일정비율을 갖게 하는 제도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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