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08 17:32

홍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유예 강요는 아닌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오른쪽)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NATV 유투브 캡처)
홍남기 부총리(오른쪽)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NATV 유투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곳간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듣지 못했다"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부족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때 희망회복자금을 소상공인에게 드렸고 국민 88%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도 마무리돼 간다"며 "최근 10월 27일 손실보상이 본격 시작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재원 대책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충당 안 될 것"이라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G20국가를 조사한 결과 13개 국가는 과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는 준비 중이며 3개 국가만 안하고 있다"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세를 유예한다면 법을 개정할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가 준비돼 있는데 이걸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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