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16 10:53

국가채무 937조…기금수입 진도율 85.1% '10년래 최고'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3분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원 늘었다. 이에 재정수지 개선 흐름도 9개월째 지속됐다. 다만 재정수지 적자기조는 계속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조원 늘었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증가세가 유지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늘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87.3% 수준이다. 다만 향후에는 자산시장 안정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세외수입은 2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45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각각 75.8%, 85.1% 수준이다. 기금수입 진도율은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9월까지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집계됐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차 추경 물량 추가 등으로 3분기 말 진도율은 78.0%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시현했으나, 1년 전보다는 50조8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도 74조7000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3조8000억원 축소됐다.

10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4조2000억원으로 연발행한도의 88.1%를 안정적으로 소화 중이다. 10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36조5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전망"이라며 "연말까지 재정지출은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동해 재정·공공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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